◎“나만 배부르면…” 갈라먹기 ‘모범’/감사원 통폐합 통고 묵살 ‘배짱경영’/母기업 감원의 10배나 子회사 증원/사외이사제는 전관예우 ‘안방역할’

19일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결과 공기업 대부분이 경영 전반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나 민간기업 등은 돌아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월급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5년동안 임금 인상율은 68.9%. 민간기업의 44.5% 보다 22.4% 포인트나 높다.

공기업 153곳 가운데 규모가 큰 101곳의 매출액은 지난 93년 54조원에서 지난해 106조원으로 두배가 늘었다. 그럼에도 순이익은 오히려 1조8,240억원에서 8,950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다.‘고비용 저효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실 경영◁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흉내낸 곳도 많다. 한국전력공사가 통신사업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통신 등 5곳에 무려 1,068억원을 출자했으나 128억원의 적자를 냈다.

경영부실로 없애라는 지적을 받고서도 버티는 ‘배짱 경영’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 등 4개기관은 2년전 감사원으로 부터 산하 감리공단을 통폐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을 그대로 둬 예산을 낭비했다.

주택은행은 아무런 상관없는 건설회사인 주은산업을 세워 21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데도 팔지 않고 그대로 뒀다. 한국산업은행 등 4개 은행은 산하 17개 자회사에 3조 4,200억원을 담보없이 연리 10%의 우대금리로 대출하는 특혜를 줬다.

▷인력 조직 관리◁

인력도 과다하게 부풀렸다. 모기업의 인력을 2,000여명 줄이면서 자회사의 인력을 2만여명이나 늘렸다. 겉으로만 감량 경영을 시늉낸것이다. 중소기업은행 등 19곳은 정원보다 4,087명이 더 많았다. 돈으로 따지면 3,830억원이 더 나간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필요하지도 않은 지사와 지점을 만들어 1,027명이 중복된 일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5개 지역본부의 기능을 관련 부서로 넘겼는데도 상무이사나 이사대우를 본부장으로 직원 4∼5명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2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끝났는데 인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설비자동화로 인력이 늘만한 까닭이 없음에도 사업확장을 이유로 1,253명이던 직원을 2,715명으로 두배 이상 늘렸다. 2급 이상 고위직 단위를 67개를 새로 만들었다.

▷예산 집행◁

근거도 없이 예산을 새로 편성했고 돈이 남으면 나눠갖기 일쑤였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난 2년동안 561억원이 남자 특별보로금으로 전직원에게 나눠 줬다. 신용보증기금은 21년 근속한 직원에게 퇴직금 1억4,000만원에 명예퇴직금 2억8,000만원 등 모두 4억2,000만원을 줘 감사관들을 경악케 했다.

정부가 정한 명예퇴직금은 기본급의 최고 45개월치. 하지만 모든 공기업이 이 기준을 외면,2,203억원이 낭비됐다.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38개 기관의 자녀 학자금 지원은 예산 나눠쓰기에 가깝다. 이들은 5년동안 15만명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3,445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공무원의 경우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고,현대건설은 50%를 지원하다 그마저 올들어 축하금 50만원으로 낮춘데 비하면 엄청난 특혜다.

한국산업은행 등 40개 기관은 결혼기념일에도 쉬도록 했다. 까닭에법정 휴가일수 보다 11일이나 많이 놀 수 있었다. 심한 경우 산업은행 1급 45호봉의경우 한해에 145일의 휴가를 갈 수 있었고 연말에 연월차 수당으로 1,628만원을 받았다.

기밀비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한국중공업 등 27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328억원의 87%인 286억원을 어디엔가 썼지만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무책임 경영◁

84년에 책임경영제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는 ‘전관예우’를 위한 방편으로 변질됐다. 한국조폐공사 등 7개 기업은 전직 임원 등 18명을 사외이사로 뽑았다. 상장기업의 경우 전직임원은 법적으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돼 있다.<朴政賢 金泰均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