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맞는 2기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서울신문사와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토지공사가 후원한 ‘전환기에 선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세미나가 15일 서울신문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IMF한파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 본격적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커다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룩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열린 모처럼의 귀중한 대토론회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사실 이날 하오 2시부터 4시간 동안 있은 세미나에서 4명의 지역정책 전문가가 ‘정책변화와 새 패러다임 정립’(崔相哲·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과‘수도권정책 어디로 가고있나’(黃明燦·건국대 행정학 교수),‘산업입지정책·균형발전 전략’(朴杉沃·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토지·주택정책 반성과 대안’(李兌一·건설산업연 부원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해야할 수도권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정책방향이 제시됐다고 본다. 또 뒤이어 이 분야 연구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金儀遠 경원대 총장과 盧隆熙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있은 학계와 정부측 인사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수도권 정책과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책당국자들은 물론 이 분야 학문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의 기조는 인구나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였던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열세인 다른 지역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요체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양한 규제와 정책수단을 통해 개발을 통제하고 기능의 집중을 막는 한편 나머지 지역에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는 쪽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21세기를 앞둔 거대한 전환기를 맞아 바뀌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도시의 경쟁력과 생명력 훼손으로 기능 부전증에 걸린 상태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도시로 경쟁력을 회복해 세계도시와 겨뤄야 하는 절박한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인구 500만이 넘는 거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즉 거대도시권과의 경쟁시대로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 정책도 비대화와 과밀화는 억제해야겠지만 경쟁력을 살리면서 다른 지역도 잘 살게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일본이 런던권과 파리권,도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