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규모가 담보·支保보다 많은 기업 우선 대상/은행간 막판 선정 조율… 중복투자 부문은 유보

은행권으로부터 부실판정을 받게 될 기업들은 담보제공액이나 지급보증액이 여신 규모에 미달하는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실기업이라도 지급보증이 여신규모를 넘거나 계열사간 얽히고 설켜 있어 청산시 그룹과 채권은행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은 판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부실판정 기업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과 대주주는 ‘여신 미회수’와 ‘채무 대지급’이라는 형태로 손실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시장에서 당장 퇴출시켜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는 기업들을 1차 부실기업으로 선정했다.

경영이 부실해도 지급보증액이 여신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은 7월 이후 2차 구조조정(워크 아웃)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에 퇴출되는 기업들은 모기업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고 금융기관도 손해를 일부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로 선정될 것”이라며 “그룹해체나 금융권 부실을 가져오는 기업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예컨대 A은행이 B기업에 100억원을 빌려줬는데 담보제공액이 50억원,지급보증액이 30억원인 경우 모기업이 30억원을 갚을 수 있고 은행도 2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신규 여신을 즉각 중단할 방침이나 모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여신 등 채권은 만기 전에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만기연장은 안해 줄 계획이다.

한편 14일까지 은행별 부실기업 선정은 일단락됐으나 은행간 이견이 남아 막바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삼성자동차 등 중복투자 부문에 대한 부실판정은 유보됐다.금감위는 은행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기업은 부실판정을 내리지 않고 다음 주에 구성될 ‘금융기관간 조정기구’로 넘길 예정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