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處마다 편법 ‘위인설관’

복수직급제 실시로 이른바 ‘유휴 서기관’이 늘고 있다.과장 자리는 일정한 데 서기관 수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직제상에 없는 부서를 새로 만드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일 구성된 중고설비 활용촉진반을 비롯,산업진흥반과 안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설비 활용촉진반은 서기관 2명과 사무관 1명,6급 1명,여직원 1명으로 구성된 ‘가분수’조직이다.

그나마 사무관과 6급 직원은 소속 과에서 일상 업무를 보고 있어 사실상 촉진반은 서기관 2명이 운영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제홍보 기획단과 교육부의 학생복지 지원팀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준비팀 등 직제에 없는 반,팀 등의 조직을 상당수 부처가 1∼2개씩 갖고 있다.

산자부 鄭泰信 총무과장은 “이들 조직은 관련부서의 특정 업무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도 “솔직히 서기관 적체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陳璟鎬 朴希駿기자 kyoungho@seoul.co.kr>

◎존폐논란 복수직급제/94년 도입… 인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조직 가분수化·구조조정 외면” 비판

복수직급제는 성공한 제도인가,실패한 것인가.이 제도는 4급(서기관) 자리인 과장 직위에 3급(부이사관)도 앉히고,5급(사무관) 계장 직위에 4급(서기관)도 임용하는 제도.딸서 국장이 아닌 부이사관과,과장이 아닌 서기관이라는 새로운 임용형태가 선을 보였다.

현재 3급으로 보직과장이나 팀장 등을 맡은 사람이 모두 498명,4급으로 보직계장인 사람이 1,716명,지난 93년까지만해도 없던 3·4급이 이만큼 늘어난 것이다.과거에는 3급은 모두 국장,4급은 과장이었다.

이렇게 상위 직급이 늘어나자 지난 93년 10.3년이 걸리던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기간은 96년에는 8.1년으로 줄었다.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2.4년에서 10.8년으로 앞당겨졌다.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적지 않게 높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만은 승진한 공무원 자신들로부터 나온다.승진이 됐지만 정식으로 국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승진한뒤 2∼3년 안에 보직을 못받으면 후배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시 출신이라면 직급이 같아도 서열이 있어 갈등은 덜하다.그러나 비고시 출신은 사실상 서기관이 진급의 종착역인 경우가 많아 보직이 없으면 업무에 적극성을 보일 이유가 없다.

복수직급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방공무원의 불만도 크다.이들은 이 제도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교류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비판한다.지방에서도 실시하거나,아니면 아예 폐지하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경제여건 등이 달라졌음에도 이 제도를 통해 직급이 높은 공무원을 양산하는 것은 구조조정 한파에 시달리는 민간부문과 비교할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다.<徐東澈 朴恩鎬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