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대만인 포함 B­C급 대응 소홀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는 13일 제2차 세계대전 전범재판 관련 문서와 6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한 외교문서 등 909건 2,300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전범재판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은 패전 후 일왕의 전쟁책임 면책을 위해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대책을 최우선시하고 한국인 등이 포함된 B·C급 전범에 대해서는 대응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왕면책노력=일왕이 개전 책임과 진주만 공격에 대해 추궁받을 것을 우려,외무성은 45년 9월 개전 책임은 일왕을 보좌한 정부 대신과 군부에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법무실 주관으로 45년 12월부터 전범재판 대책회의를 열어 ‘도조 총리의 재판이 중요하며,다이세이요쿠산카이(大政翼贊會)가 나치와 동일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도조 총리의 변호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로 했다.

◇731부대 대응=관동군 731부대가 인체실험을 자행한 사실은 49년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재판에서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소련은 ‘일왕과 이시이시로부 대장 등을 전범으로 추가해 국제법정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각서를 미국에 전달했다.일본은 구해군대학 교관 등이 동원돼 ‘부도덕한 전쟁 방법이지만 연구·준비일 뿐이라고 하면 문제 없다’고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

◇전후 전범 취급=일본은 전범이 국내법으로도 범죄인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 태도를 돌변,‘전범은 국내법상 범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전후 처리와 관련 독일은 나치 전범을 국내법상으로도 범죄인으로 다뤄었다.



◇한국·타이완 관련=일본 정부가 A급 전범 대책을 우선,A급 전범들이 58년 4월 석방된 데 반해 한국인과 타이완인이 포함된 B·C급 전범들의 석방은 58년 12월에야 이뤄졌다.일본인 전범들도 이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