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진상 공개 소극적… 발표 내용도 갈팡질팡/연루 알려진 지도층 인사 혐의 사실 없고/윗선 개입 여부 함구… 조직적 결탁 가능성/청탁자도 하룻만에 138명서 400명으로

병무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국방부가 ‘진상 공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발표 내용도 갈팡질팡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발표에는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혐의 사실이 빠졌다.엄청난 비리를 원사 한 사람이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리의 커넥션을 낱낱이 밝혀 ‘부정의 온상’으로까지 지목받아 온 병무행정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를 위해서는 비리관련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2일에는 비리의 핵심인 元龍洙 준위(53·구속)에 대해 처음 수사를 맡았던 합동조사단 金모 수사관이 元준위에게서 돈을 받고 인사조치 정도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그러나 元준위가 인사조치에 반발하면서 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비리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조직적인 내부 결탁의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 검찰부는 元준위가 뇌물의 일부를 병무청 직원,육본 부관실 영관급 장교 등에게 건네주고 청탁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군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구조적으로 윗선에 상납하지 않고는 이같은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적어도 몇몇 병과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뇌물의 일부가 건네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元준위가 받은 뇌물 액수도 의심의 대상이다.국방부는 元준위의 집 안방침대에서 발견된 ‘뇌물명단 수첩’를 토대로 뇌물액수를 5억4,000만원 가량이라고 발표했다.문제의 명단은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의 뇌물내역을 작성한 것이다.元준위가 병무청에 파견된 88년 이후의 뇌물을 모두 합치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명단에 적힌 관련자의 수도 석연치 않다.국방부는 모두 138명이 비리에 연루됐으나 주요인사는 없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하루만인 12일에는 ‘전직 고위장성의 동생이 돈을 건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번복했다.단순 청탁자까지 포함하면 관련자가 40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사실상 발표 자체를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단순 청탁자 가운데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