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자치단체장 ‘한몸만들기’

與,자치단체장 ‘한몸만들기’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8-06-12 00:00
수정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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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정책 지방자치에 접목… 1期 시행착오 예방/“부단체장 배려” 요구땐 자치정신 훼손 비판도

국민회의가 당과 당소속 단체장들간의 ‘한 몸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당과 지방 정부간 협조가 원만하지 못했던 민선 1기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회의는 최근 鄭均桓 사무총장 명의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침’을 시·도지부와 일선 지구당에 내려 보냈다.예전에는 없던 일이다.시·도지부는 광역 자치단체장,지구당은 기초 자치단체장과 인수위 구성 및 향후 인선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당 지방자치 위원회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이 짙은 당선자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또 당과 각급 자치단체간의 상시 협조체제인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조치들은 당과 당선자들간의 협조와 연대를 강화,당의정책을 지방지치에 접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자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광역 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자리를 당 인사에게 배려하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깔렸다는 시각도 있다.“기껏 당선시켜 놓으면 자기 사람을 쓰겠다는 당선자들이 허다하다”고 못마땅해 하는 한 당직자의 말에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인사 관여나 단체장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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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基南 대변인은 “당의 지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 정치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또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도 단체장과 당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단체장을 도와 주려는 취지”라면서 “지난 번(민선 1기)에 못한 것을 하려고 하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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