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 갈수록 악화

지난주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지방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이들의 환경행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특히 서울·경기권 주민들의 기대는 팔당호 수질관리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90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에 쓴 돈은 4,441억원이며,2005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정부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팔당물을 2급수로부터 1급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金泳三정부의 계획이었다.그런데 오히려 2급수에서 3급수로 악화되고 있으니 서울·경기권의 2천만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물을 마셔야 하는지 암담하다.한국은 IMF 경제위기보다 더 무서운 환경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지방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의 관리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팔당물의 위기는 하수처리장의 미비에 있다.하수처리율은 서울의 경우 100%에 가깝지만 한강 강안(江岸)의 경기도,충청북도,강원도의 하수처리율은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하수처리시설은 최신 테크놀로지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따라서 강안의 호텔,음식점에서 나오는 하수,쓰레기가 대부분 그대로 강으로 들어가고 있다.더욱이 팔당 주변은 지금 아파트 대형단지의 건설붐이 일고 있다.이제 그린벨트마저 해제되고 있으니 팔당은 더 큰 몸살을 앓을 것이다.

북한강 강안은 농업지대가 많아 언뜻 보기에는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그러나 비료·살충제가 빗물에 씻겨 강으로 들어가고,축산농가 폐수는 거의 그대로 강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 강은 팔당댐에 일단 막혀있다.그래서 이 물은 질소와 인의 농도가 5급수 물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점(點)오염원(오염물질의 출구가 알려진 것) 통제·규제에 성공한후 비(非)점오염원 통제에 나서고 있다.비 점오염원은 농업지대에서는 땅으로 스며드는 비료 살충제 등이며,도시에서는 오일·밧데리와 같은 화학물질이다.이 비 점오염원 통제를 위해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새로운 비료 살충제를 만들고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강안에는 아파트단지가 아닌 숲의 단지가 있어야 하고 강의 중심에서 양안으로 50∼100㎞ 떨어진 지점에 주택이나 농업지대가 펼쳐져야 한다.모든 인간의 시설들은 최상의 하수처리 테크놀로지를 갖추어야 한다.그렇게 되면 팔당물도 1급수가 된다.60,70년대 미국 수도 워싱턴을 관통하고 있는 포토맥강도 2급수,3급수 정도였으나 지금은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미국의 큰 강이 거의 모두 깨끗해졌다.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 책임전가 곤란

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이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이제 강원도 한강,충북 한강,경기 한강,서울 한강,인천 한강은 사라지게 되어 다행이다.그러나 지차체들에게만 한강을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동반자로서 함께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청와대,그 안에서도 대통령이 물 환경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미국의 백악관에는 환경질(質)위원회가 있고 매년 환경백서를 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정주의,인정주의인 것 같다.농가에 대한 인정,영세 음식업소,기업에 대한 인정이 오히려 2천만의 생명을 병들게 하고 있다.새 정부는 새 술을 새 물로 빚어내야 할 것이다.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새로운 수자원 환경행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