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없어야 한다(사설)

행정공백 없어야 한다(사설)

입력 1998-06-09 00:00
수정 199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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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는 오는 7월 1일까지 각 일선기관의 행정공백이 우려돼 행정자치부가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한다.특히 전체 248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37%에 이르는 93명이 교체돼 이들 기관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중이던 사업이 당선자의 선거공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단되고 결재가 유보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줄서기 후유증’까지 겹쳐 당선자와 반대편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공직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며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모두 지역일꾼을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는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결과는 건전한 정책대결보다 저질 비방전으로 일관했던 이번 선거전의 양상을 살펴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행정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이는 곧바로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선거전 때 그토록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면 됐지 선거가 끝나고도 그 앙금이 남아 결국 주민들을 괴롭힌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선거가 끝난 지금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복의 역할에 충실하는 일만 남았다.모든 공직자들은 선거 때 특정후보를 지지했던 잘못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주권행사다.그렇다면 지역살림을 잘 할 사람들이 선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첫번째 원인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당의 지나친 간섭을 꼽을 수 있겠다.중앙정치권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부단체장을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가 맡도록 하는 정부·여당의 생각은 옳다고 본다.단체장이 정치권 사람이라면 부단체장은 전문성이 뛰어난 전문 행정가가 맡는 지금의 제도가 훨씬 장점이많다고 보기 때문이다.부단체장마저 단체장이 임명한다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지방행정도 크게 변질되는 폐해가 따르게 마련일 것이다.결국 주민들만 정치싸움에 피해를 입게 된다.이번 기회에 정치권 개혁과 함께 행정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1998-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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