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성 위한 구조조정 진행중/세제혜택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경우 이제 더이상‘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우선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던 권위주의 체제가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나아가 세계와의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도산이고 나라경제의 파산을 의미할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자 수레의 양바퀴처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한국은 이런 교훈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실업사태,기업들의 부도와 경기침체 등 경제 전반의 지각변동에 따른 고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한국의 혁명’이며,그러한 한국의 변화는 아시아 각국의 정치와 경제에도 큰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한국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네가지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그 첫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고,둘째가 경제개혁의 부진이며,세째가 외국자본이나 외국상품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편한 심정이 그것입니다.그리고 네째는 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개혁에 대한 정부노력에 비협조적인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지적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결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관해서 지난 2월에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경제의 개혁문제입니다.먼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금융구조 조정이 지금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째,외국자본과 외국상품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편한 감정 역시 과거사에 불과합니다.한국에는 다양한 미국계 프랜차이점이 성황을 누리며 영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째,한국의 정치안정도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국민의 정치안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투자 희망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다우코닝’사의 투자실패 사례는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가치는 세계 어는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이제는 미국기업들이 한미간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국경제에 적극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한국에게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이익을,미국의 투자가에게는 높은 투자이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