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격감… 징수목표의 10%선 부족

올해 세수(稅收)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연간 세수 결함이 전체 국세징수액의 10%인 무려 7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해졌다.<관련기사 11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올 국세 징수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7조6,000억원 이상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올해 추경예산에 잡힌 총 국세징수액(76조3,987억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1·4분기 중 세수 실적은 15조7,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인 1조3,535억원이 모자랐다.특히 지난 4월과 5월의 징수실적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어 세수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1·4분기 중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소비위축으로 3조9,285억원 걷히는 데 그쳐 지난해보다 무려 21.5%(1조760억원)가 줄었다.수입감소 여파로 관세 2,111억원(14.6%),교통세 6,054억원(48.8%)이 각각 줄었다.<朴先和 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