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 실무자 50여명 국책사업장 현장 실사/전국 100곳 방문 완료

올해부터 각 부처 예산관련 공무원들은 굵직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청의 ‘현장시찰’을 받아야 한다.독립외청으로 출범한 예산청이 탁상행정의 틀을 깨고 현장실사를 통한 예산배정제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예산청은 요즘 이달부터 시작되는 99년도 예산편성 실무작업을 앞두고 청장·차장을 비롯,실무자 50여명이 전국의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누비고 있다.5월 말까지 100여곳의 사업장 방문을 마쳤다.

지난주에는 평택의 ‘아산항 건설사업’ 현장을 찾았다.1조9,200억원의 재정을 포함,총 2조9,418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부산·인천·광양에 이은 국내 4번째 규모의 항만을 조성하는 곳이다.한꺼번에 62척의 대형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대규모 접안시설이 들어서면 연간 수천억원의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도 IMF 여파가 밀려왔다.자금난에 부닥친 민자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항만공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오히려 불황때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산청은 그러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빠듯해진 나라살림을 감안,선뜻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예산청 鄭東洙 차장은 현장점검을 마친 뒤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전국 주요 사업장의 현황을 모두 파악한 뒤 사업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재정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평택=朴恩鎬 기자 e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