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반대 심해 초기단계 조치로 한정/동결 금융자산 풀려도 北 실익 거의 없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조 로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3일 “金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완화 구상을 제기할 경우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며,미외교협회(CFR)도 북한에 대한 유인책으로 초기단계의 경제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양국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재완화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전반적 미·북관계 개선 속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이는 일단 말그대로 초보단계의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미 의회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완화조치는 미미한 수준의 것들이다.

미 의회는 북한이 미사일회담에 나와 미사일 규제에 대한 서약을 하든지 테러행위 중지에 대한 약속,또는 4자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채널을 가동하는 ‘의미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보적 완화조치로는 금융자산동결 해제,투자·교역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동결된 자산의 경우 1,400만달러에 이르지만 채권을 가진 미 기업이 정산에 들어갈 경우 실제로 북한에 돌아가는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교역확대 등도 미국 회사의 직접 투자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한편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내용은 ▲대북한 물자 수출금지 ▲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및 북한 자산 동결 ▲대북한 무기 금수 ▲국제테러 지원국가로 교역,방산물품 판매,수출입은행 보증금지 ▲공산국가로 최혜국대우,원조,수출입은행 지원금지 등이 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