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를 짚고 있다.

여권의 수뇌부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정계개편의 에너지에 불이 붙어 강력한 개혁세력을 새로이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다.

그러나 승리는 지난 넉달동안 국회안에서 질질 끌어온 기(氣)싸움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환란극복의 길을 개척해 나갈 새로운 개혁세력을 형성시켜 주지는 못한다.정계개편의 주체인 여당이든 그 대상인 야당이든 간에 정책에 대한 논의에는 무능하고 정쟁에만 탁월한 붕당(朋黨)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당 실세란 턱을 한껏 치켜세우고 목에 힘을 주기 때문에 대단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사실상 정책에 대한 설계 및 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관(官)이 국회에 안(案)을 상정하면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시키거나 무조건 반대할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역사발전의 주체는 아닌 것이다.

○정당실세 역사주체 아니다

그러한 정치권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헤쳐 모이기’가 정책정당을 낳을 리 만무하다.수많은 여권후보가 지금 유세장 안에서 펼치는 정계개편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환란을 불러일으킨 무지와 무능 및 무책임의 죄로 정치권에서 쫓겨나야 할 야권의 일부 세력이 오히려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기이한 결과가 나올 뿐이다.

그렇다면 개혁의 출발점은 무엇인가.한국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나라살림을 꾸려온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관이다.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야 하는 국경없는 지구촌의 시대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인가권과 허가권을 휘두르면서 정책을 다듬어가는 것은 여전히 관이다.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영’(令)마저 제대로 설 수 없는 사회가 한국이다.

그런데 여권의 수뇌부는 정책망의 중앙에 버티고 서있는 관을 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에 부응할 만한 새로운 주체로 변화시켜 키우려 하기 보다,그 밖에서 목에 힘을 주고 큰소리치는 정당에 끌려 다니고 당파싸움에 한눈을 팔고 있다.그러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관에 눈을 돌릴때에는 개혁을 촉진하기 보다 오히려 지체시키는 실책을 범하고 만다.관이계속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인책한다는 이른바 ‘사정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정 문제해결 실마리 못돼

그러한 으름장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못한다.오히려 사정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무원은 더욱 더 움츠러 들고 일에서 아예 손을 놓을 위험성이 크다.

일을 벌이다 실책을 범하면 크게 다친다는 두려움에 젖기 때문이다.아울러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으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신중함으로 미화시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여권의 수뇌부는 정당정치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행정을 챙기기 시작하여야 한다.아울러 사정의 ‘채찍’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승진이라는 ‘당근’을 써서 관 내부에 개혁과 함께 출세하는 정책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정으로 기가 꺾인 공무원보다 개혁에 더 걸림돌이 되는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