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인도 높여 외환위기 극복/경상수지 작년 적자서 올 250억弗 흑자/기업·공공부문 등 구조조정 강력 추진

청와대 비서관들이 바라 본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국난극복의 출발’로 요약된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의 3대 기본개념인 공정한 룰,공정한 경쟁,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제도화하는데 노력했다는 평가다.비록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토론과 협상을 통해 국정전반에 민주적 가치가 스며들도록 했다는 것이다.국정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한 국무회의와 경제대책 조정회의,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그 실례로 꼽았다.청와대 참모들은 이를 군림하는 정부에서 봉사하는 정부로,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자체 평가한 金대통령의 취임 100일 요약.

▲외환 위기극복과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하고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의 내실있는 정상외교와 외국투자자들을 직접 설득,국가신인도를 향상시켰음.

­지난해 12월18일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5월말 현재 387억6,000만달러로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6월말까지의 목표 320억달러를 한달이상 앞당겨 실현.

­환율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 5월말 현재 1,411원선에서 안정.

­금융기관의 총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97년말 44.3%에서 98년 4월말 27% 수준으로 크게 하락.외환시장의 안정에 따라 금리도 점차 낮아져 97년말 30%에 달했던 콜금리는 5월말 16%선대로 하향안정.

­97년 86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올 4월까지 144억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며,올 한해 25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됨.

▲6·4지방선거에서 관권·금권선거를 배격하고 북풍(北風)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7조9,000억원의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금융개혁,대기업 구조조정 및 재정·공공부문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임.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엄격한 법 적용.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함.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벤처기업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000억원 지원.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축주택 구입부담을 낮추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대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아래 지원과 경협을 활성화시키고 있음.4자회담과 남북회담의 병행 추진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이러한 정책은 한반도 주변 4대국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음.

▲대통령 해외방문때 환송·환영행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부행사를 내실화했음.청와대 경내관람을 대폭 확대,친근한 청와대상(像)을 심는데 주력.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한 회기적인 개편과 더불어 군과 국민이 하나되는 국민의 군대상을 정립.<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