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보고서/이자율 규제 경쟁제한 등 역작용

한국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정부 주도형 경제운영 방식이 낳은 결과이며,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한국의 기업환경과 재무구조’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은 부채의존도를 갖게 된 것은 규제와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편 정부의 경제운영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정부의 이자율 규제가 기업의 부채의존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실물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보호 정책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예로 한국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부채의 순 금융비용을 뺀 경상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도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관행때문에 생겨났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자기자본도 비용이 드는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했다.<林明奎 기자 mg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