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새 지도자 빨리 선출해야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그러나 이를 위해선 너무 오랜기간이 필요하다.따라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실기(失機)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의 주수프 와난디 소장은 지적하고 있다.그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 때문에 현 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특별회기를 소집,경제회복에만 전념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해 경제문제를 우선 해결토록 한 뒤 민주적 총선을 거쳐 새 대통령을 뽑는 것만이 인도네시아가 홀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다음은 그 요약.

○하비비 국민 지지 못얻어

수하르토의 32년 장기집권이 무너지고 하비비가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그러나 수하르토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이 된 하비비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많은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부족한데다 정치적 기반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한마디로 하비비는 인도네시아를 이끌 지도자로는 적당치 않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뜨거운 개혁 열망에 비춰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민주적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새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그러나 집권 골카르당에만 유리하고 다른 모든 도전세력들에 불리하게 돼 있는 현 선거법을 고치려면 최소한 1년의 세월은 걸릴 것이다.인도네시아가 당장 직면해 있는 경제문제들은 이같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민주적 총선 실시 바람직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간접선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현 의회가 가장 빠른 시일 안에,가능하면 한달 이내가 좋겠다.특별회기를 소집해 경제회복에 전념할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것 밖에 없다.이렇게 뽑힌 새 지도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새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중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마무리짓게 한 뒤 완전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총선을 실시해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새 지도자 임기 2년으로

다행히도 인도네시아에는 이같은 임무를 떠맡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이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중심 역할을 떠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위란토 장군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군부는 잘 단결돼 있다.그러나 군부가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개혁을 위한 다양한 압력 속에서 군이 일관된 방향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앞으로 새 지도자가 개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만 할 것이다.새 정부도 항상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곧바로 설명하고 여론의 감독과 검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軍 정치안정 중심역 해야

이런 절차들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새 지도자가 탄생할 때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고통을 강요하는 내핍조치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외국의 투자가들이나 국제금융기관도 이같은 지도자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설 때에만 인도네시아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자금을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정리=兪世鎭 기자 yu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