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국회(사설)

제구실 못하는 국회(사설)

입력 1998-05-30 00:00
수정 199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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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가 문을 연지 50주년을 맞는 날이다.우리의 의회민주정치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어언 반세기의 긴 세월을 보낸 것이다.국회 50년의 역사는 격변의 소용돌이속에서 지샜던 우리 현대정치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많은 기간동안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겪느라 행정부의 시녀로 머무는 등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음울한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50년만에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오늘에 있어서도 과연 국회가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민의 참 뜻을 헤아리고 이를 국정에 반영시킴에 있어 아무런 권위주의적 통제와 위협을 받지 않게 됐다.그럼에도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政爭)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국론분열의 장(場)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지난 15일에는 그동안 국민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자진 반납하겠다던 의원입법활동비와 직원들의 연말상여금을 원상회복시키고 의원 세비도 20% 인상안을관철시킨 내년도 국회 자체 예산안을 ‘조용히’통과시킨 것으로 보도됐다.

물론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많은일을 하려면 그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도 더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그렇지만 작금의 국회모습은 이른바 국리민복(國利民福)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같아 안타깝다.실업대란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분위기인데도 의사정족수를 못 채워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경제회생 관련법안들이 방치되는가 하면 고스톱화투로 국회의원들의 소명감이나 명예,국민의 믿음같은 덕목(德目)은 회복되기 힘든 상태로 훼손돼 버렸다.여야 반목 등으로 국회가 후반기 원(院)구성을 못함으로써 50주년 기념식을 의장임기마감일인 29일로 앞당겨 치른 해프닝도 그대로 지나칠수 없는 문제를 담은 것이다.정치의 고비용·저효율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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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경제위기속에서 내는 국민의 세금은 말 그대로 혈세(血稅)다.국난(國難)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여야의원들은 마땅히 네탓 정쟁(政爭)과 지역갈등 부채질발언을 삼가고 국민적 화합을 통한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것이다.특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질비방을 일삼거나 당리당략을 위해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국민을 위한 갖가지 정책입안과 집행의 걸림돌이 되는 구태(舊態)는 하루 빨리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국민이 국회와 정치를 염려하게 만들지 말고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와 정치가 돼야 한다.

1998-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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