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의 장성급 대화가 판문점에서 곧 재개될 것이란 소식이다.지난 91년 유엔사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데 반발하여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위 회담을 거부한 이후 7년만에 군사적 고위대화 채널이 복원되는 셈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다시 가동하게 됐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한다.
북한은 그동안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한채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군사정전위의 무력화 공세를 집요하게 펴왔었다.군사정전위 불참선언에 이어 체코·폴란드 등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단들을 철수시켰고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무장병력을 여러차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시키고 미군헬기를 격추시키는 등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왔다.군사정전위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으니 미군과 북한군 대표가 만나 군사적 위기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하자는 논리로 북·미 장성급 접촉 등미국과의 단독대화를 노리는 의도였다.
북한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한미 양국은 어떠한 대화도 당사국인 남한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계속 맞서왔다.그러나 정전위가 맡아왔던 한반도 위기관리기능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은 절실한 형편이었다.
판문점 장성급대화의 재개를 환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 몇년동안 더욱 경색돼 가는 듯했던 남북관계가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이후 실질적이고 전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이번 장성급 대화의 재개만하더라도 북측의 요구는 대부분 묵살해왔던 이전의 경직된 정책에서 벗어나 군사적 대화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미·북간의 단독 접촉은 막는 방향으로 실리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鄭周永 현대그룹명예회장의 판문점 통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장성급대화 재개와 鄭회장의 판문점 통과를 계기로 판문점이 긴장을 조성하는 ‘대결의 장(場)’이 아니라 남북간 화해를 실현하는 ‘대화의 장’으로 변하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재개되는 장성급대화는 어디까지나정전협정의 틀안에서 군사적인 문제만을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북한이 노리는 평화협정의 논의는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에서 다룰 성질이다.필요하다면 남북당국자간 직접대화도 좋을 것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다시 가동하게 됐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한다.
북한은 그동안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한채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군사정전위의 무력화 공세를 집요하게 펴왔었다.군사정전위 불참선언에 이어 체코·폴란드 등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단들을 철수시켰고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무장병력을 여러차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시키고 미군헬기를 격추시키는 등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왔다.군사정전위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으니 미군과 북한군 대표가 만나 군사적 위기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하자는 논리로 북·미 장성급 접촉 등미국과의 단독대화를 노리는 의도였다.
북한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한미 양국은 어떠한 대화도 당사국인 남한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계속 맞서왔다.그러나 정전위가 맡아왔던 한반도 위기관리기능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은 절실한 형편이었다.
판문점 장성급대화의 재개를 환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 몇년동안 더욱 경색돼 가는 듯했던 남북관계가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이후 실질적이고 전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이번 장성급 대화의 재개만하더라도 북측의 요구는 대부분 묵살해왔던 이전의 경직된 정책에서 벗어나 군사적 대화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미·북간의 단독 접촉은 막는 방향으로 실리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鄭周永 현대그룹명예회장의 판문점 통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장성급대화 재개와 鄭회장의 판문점 통과를 계기로 판문점이 긴장을 조성하는 ‘대결의 장(場)’이 아니라 남북간 화해를 실현하는 ‘대화의 장’으로 변하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재개되는 장성급대화는 어디까지나정전협정의 틀안에서 군사적인 문제만을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북한이 노리는 평화협정의 논의는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에서 다룰 성질이다.필요하다면 남북당국자간 직접대화도 좋을 것이다.
1998-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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