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건설사 할인 미끼 납부 종용/부도땐 공제조합 보증대상서 제외/입주 예정자 반발에 정부도 소극적

최근 주택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납부기일 이전에 미리 낸 아파트의 중도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입주 예정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대부분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선납(先納) 중도금이 주택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관련 판례조차 전무한 실정이다.이런데도 자금난 타개를 노린 건설업체들이 선납 할인의 혜택을 미끼로 중도금 선납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선납 중도금 할인제란=계약서에 명시된 ‘납부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앞당겨 낼 경우 미리 낸 기간만큼 발생하는 이자를 납부금액에서 깎아 주는’제도.할인율은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올들어 금리 폭등 여파로 중도금 연체자가 크게 늘자 주택건설 업체들은 선납분 할인율을 기존의 10%선에서 20∼22%로 올렸다.입주 예정자의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미리 낼 경우 할인율이 은행금리보다 훨씬 유리하기때문에 귀가 솔깃해지기 쉽다.

■분쟁 사례=대학병원 전문의인 安모씨(34)는 D산업개발이 신축 중이던 민영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기 위해 97년 11월 1차 중도금 1,580만원을 냈다.지난 2월 2차 중도금을 납부한 직후 “선납금을 내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준다”는 건설업체의 말을 듣고 바로 3·4차분 중도금 3,160만원을 한꺼번에 냈다.그러나 4월 들어 건설업체가 부도나면서 주택공제조합에서 “선납분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安씨는 “같은 처지의 입주 예정자가 50명 남짓 된다“면서 심지어 잔금을 빼놓고 1억원 가량의 중도금을 한꺼번에 미리 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 칠전지구 삼신아파트 입주 예정자 400여명도 같은 처지다.이들은 지난 해 4월 삼신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뒤 선납 중도금 190억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 선납 중도금 채무보증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 중이다.

■입주 예정자=주택공제조합이 연체된 중도금은 받아 내면서 미리 낸 중도금은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고 반발한다.특히 건설업자가 중도금 선납을 유도하면서도 선납분이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입주 예정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건교부 및 주택공제조합=주택공제조합은 분양보증 약관 제4조 4항을 들어 분양보증의 목적이 1차적으로 부도업체로부터 공사를 넘겨 받아 완공하는 것이므로 시공률에 따라 정해진 납기일 이후에 낸 중도금만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이다.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진척도와 무관하게 건설업체와의 임의계약에 따라 미리 낸 중도금은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다.

건교부 관계자도 “선납 중도금의 납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계약인만큼 정부가 강제성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서는 중도금을 미리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