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와 한국의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은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오는 가을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때까지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일간의 어업협정 교섭은 96년 5월부터 이어져 왔지만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독도 주변의 잠정수역 범위를 놓고 난항을 거듭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측에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기에 이르렀다.이대로 가면 내년 1월에는 지금의 어업협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한일 양국은 각각 일방적으로 유엔(UN)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상대 어선을 대상으로 나포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金泳三 정권 시절 급속하게 냉각됐던 한일관계는 金大中 정권의 등장으로 막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다.새로운 분위기를 계기삼아 어업분규를 다시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은 절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주변의 잠정수역 범위를 둘러싼 양국 주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타협안 마련을 위한 상호 의견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의 어업관계자 가운데에는 ‘협정이 없어도 좋다’는 강경한 의견을 펴는 층도 있다.한국에서도 ‘종료 통고’에 대응해 홋카이도 근해를 비롯한 자율규제수역으로 적극 조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양측은 이러한 대응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관계의 악화는 한일 서로에게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대국적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년 1월까지는 8개월이 남았다.새로운 협정안이 마련되고 발효되려면 국회의 승인도 필요하다.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경제 위기에다가 인도 핵실험,인도네시아의 정변 등 아시아 정세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을 생각하면 양국에 걸려 있는 기대는 크다.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요미우리/5월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