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방과 위생·안전 검사,환경오염도 측정 등 ‘사회정책적’ 규제도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 등을 통해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소방 관련 규제는 손해보험협회 등에,식품 검사 및 환경오염 측정 등은 시민·환경단체와 민간연구소 등 이해관계가 걸린 기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유흥업소,호텔,관광 등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중점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도 과감히 풀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 1만1천742건에 이르는 각종 규제의 해당 부처별 개폐안을 취합한뒤 다음달 말 金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보고대회’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