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자(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한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2일 “한국부동산신탁의 상가분양 계약서가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건물 등기면적과 분양면적간에 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하지 않고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양약관에 규정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거나 상가건물의 시설과 용도를 바꿀 경우에도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화재보험사를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