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高·林 후보도 직무유기” 집중공격/여 “자숙하기는 커녕 허위진술” 반격

11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환란(換亂)공방이 재현됐다.한나라당측은 국민회의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高建 전 총리와 林昌烈 전 경제부총리를 집중 공격했다.국민회의측은 한나라당의 경제실정을 들어 반격했다.

먼저 金泳三 전 대통령과 林전부총리간의 ‘거짓말 공방’이 도마에 올랐다.林전부총리가 임명 전 IMF구제금융에 대해 인지했는지 여부가 초점이었다.한나라당 朴柱千 의원은 “林전부총리는 사전에 ‘캉드쉬 IMF 총재 면담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등 다섯가지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같은당 諸廷坵 의원은 “林전부총리는 97년 11월14일 IMF지원요청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았고,16일 협의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19일 취소발언을 해 엄청난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가세했다.

검찰의 환란수사를 둘러싸고 표적시비로 이어졌다.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은“수사가 개인비리를 캐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의 朴柱千 의원은 “환란수사에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정치조작이 개입됐다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林전부총리 재조사를 촉구했다.諸廷坵 의원은 “高建 전 총리도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처럼 직무유기죄를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朴光泰 의원은 “환란의 책임은 金泳三 대통령과 신한국당 정권에 있는데도 자숙은 커녕 검찰에 허위진술까지 하고 있다”고 반격을 가했다.같은당 국창근 의원은 “한나라당은 새 정부에게 환란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자민련 李元範 의원은 “환란은 金泳三 정권의 무능 무지 오만에서 비롯됐다”고 비교적 ‘여유로운’ 위치에서 거들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환란책임 공방을 비켜갔다.李장관은 이어 “지금 정부는 단기간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추진,외환안정 등에 모든 노력 다하고 있다”면서 “책임소재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그결과에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朴大出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