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선거 분석/의원 198명중 무소속 85명

5·10 선거 분석/의원 198명중 무소속 85명

입력 1998-05-09 00:00
수정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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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출신 43%… 정당·사회단체 48개 난무/附日 협력층 10명 포함… 4대때 26명 최다

‘5·10 선거’에는 948명의 후보자가 출마,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제주 4·3사태’의 여파로 이듬해 다시 선거를 치른 북제주 갑·을 2개 선거구를 빼고 모두 198명이 당선됐다.

무소속 출마자 417명을 제외하면 48개의 정당·사회단체에서 531명의 후보를 내세웠다.이 가운데 5명이상의 당선자를 낸 단체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55명)를 비롯하여 한국민주당(29명),대동청년단(12명),조선민족청년단(6명) 등 4개에 불과했다.무소속 당선자는 85명이었다.

당선자의 직업별로는 농업이 43%를 차지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과도입법의원 출신으로 입후보한 43명 가운데 15명이 당선,전체의석의 7·5%를 차지했다.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선거구는 서울의 중구와 마포구,경기도 장단군으로 세 곳 모두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단 한명의 후보만 등록,무투표당선자를 낸 곳도 11개 선거구나 됐다.

주목할 부분은 ‘5·10 선거’를 통해 부일(附日)협력층이 일부 당선됐다는 점이다.물론 2대 국회 이후 부일협력층의 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제헌국회때의 부일협력층이 가장 적었다.

지금까지 이뤄진 각종 연구작업 결과를 살펴보면 제헌국회때는 보선 결과 재선 당선자 등을 합해 4·8%인 10명이 부일협력층으로 분류된다.그러나 50년 출범한 2대 국회때는 9·2%인 20명으로늘고 54년 3대 국회때도 20명으로 9·6%,58년 4대 국회때는 26명으로 10·5%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48년 8월의 초대 내각에는 12명의 장관 중 망명투사와 민족파 인사가 50%에 이르는 등 부일협력자가 한사람도 없었으나 李承晩 정권 전기간을 통산할때 부일협력층의 비율이 34·4%로 급증한 것도 입법부의 부일협력층 증가 추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진 것도 이때문이다.

제헌국회가 끝나는 50년 5월 30일 현재 교섭단체별 세력분포는 대한국민당 71명,민주국민당 68명,일민구락부 30명,무소속 29명 등이었다.<朴贊玖 기자>
1998-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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