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비중있게 고려”·21% “크게 생각안해”/까다로운 인원징리 등 경직성 부정적 평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신규 투자애로 요인으로 노사문제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특히 까다로운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시장의경직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6일 전경련이 외국기업인 500명(설문응답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가 신규 투자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노사문제의 비중이 ‘높다’고 했다.‘낮다’는 대답은 21%였다.

65%가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노사분규가 잦다고 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13%,적다는 의견은 22%였다.노사관계 문제점으로는 ‘노조의 지나친 요구’(45%)가 가장 많이 거론됐고 다음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29%) △문화적 차이 (12%)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7%)였다.노·사·정 합의 이후 노사관계가 개선됐다는 의견이 55%였으나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42%에 달했다.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43%였으나 변화가 없을 것(21%)이라는 견해와 악화될 것(36%)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임금수준에 대해서는 84%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했다.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해 81%가 불만스럽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노동자 위주의 법적용(37%) △법규정의 모호성(23%) △법제도의 복잡성(21%) △불충분한 법집행(15%) 등을 꼽았다.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문으로는 응답자의 25%가 정리해고 요건규정을 꼽았고 이어 △변형근로제(18%) △복잡한 임금체계(18%) △상여금제(10%) △휴가제(7%) 등이었다.정부의 고용대책에 대해선 71%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權赫燦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