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대학교육의 병폐/金承玉 고려대 교무처장(기고)

엘리트 대학교육의 병폐/金承玉 고려대 교무처장(기고)

김승옥 기자 기자
입력 1998-05-06 00:00
수정 199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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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민중의 시대라고 한다.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때나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중의 역할을 보면 일견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미국에서도 몇몇 엘리트 그룹들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민중을 끌고 나가는 것을 종종 지켜볼 수가 있다.또 세계의 어느 나라나 민선 대통령은 줄리어스 시저나 알렉산더 대왕에 못지 않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국가 운명 결정권 장악

한 나라의 정책들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중의 뜻에서라기 보다는 엘리트 그룹의 이익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있게 된다.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환란만 봐도 그렇다.엘리트 그룹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엘리트 그룹은 건전한 국가의 기틀이 되지만 오만하고 썩은 그룹이라면 그 나라는 썩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엘리트 그룹은 어떤가.이땅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좌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구치소로 직행하는 것을 보노라면 우리의 엘리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의 엘리트 그룹은 상당수가 검증을 받지 못한 채 국가 요직에 기용됐다.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민주주의가 싹트기 전에 군사정부가 들어섰고 자신들의 정부가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재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소위 ‘스카이대학(서울·고려·연세대)’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그 수하에 두기 시작했다.

특히 모 대학 법학과와 정치학과 출신들이 주로 동원되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이들 수재들의 정책은 군사정권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의 정당사만 봐도 그렇다.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정당의 각 지방 위원장은 아직도 지방당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보다는 대부분 당수에 의해 선택된다.

서구에서는 한 정치인이 지방자치 선거를 거쳐 중앙 정부에 이르는 동안 몇번이고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군사정권 유지 이바지

관료직도 결국 집권당수에게 순종하는 수재 엘리트로 채워진다.군사정부이던 민간정부이던 이같이 한 사람에 의해 요직이 지명되는 한 검증된 엘리트는 없고 출세지향적인 엘리트만 양산될 뿐이다.이들은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고,의리는 있으나 책임감과 정의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다.

더욱 위험한 것은 엘리트들이 여러 사회계층이나 여러 학교,다양한 교육풍토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몇개 학교나 학과에서 양산됐다는 점이다.같은 선생에게서 같은 말만 듣고 배운 이들은 생각의 틀이 좁고 제한적이기 쉽다.또 두텁지 않은 엘리트층은 서로 ‘보완과 견제’라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정권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는 ‘콜맨’이 되기 쉽상이다.

○다양한 엘리트群 길러야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무엇인가를 정리하여 회고록을 쓰기도 전에(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지만)구치소로 향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학교를인정하고 다양한 계층을 발굴하여 다양한 엘리트 그룹을 기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1998-05-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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