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독재자에 관대

지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노동당과 군부 등에 포진한 기득권 계층이 충성하는 한 金正日 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아래 변방 지역의 주민을 굶기면서까지 식량을 비축하고 당과 군부를 먹여 살리고 있다.미국 정부의 한 전문가가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정권안정의 제물로 죽어가는 변방 지역의 주민은 전체 북한 인구의 사분의 일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그처럼 무시무시한 생존전략이 실패할 조짐은 어디서고 보이지 않는다.당은 여전히 金正日 비서에 대한 충성의 노래를 읊어대고 군부는 무력으로 사회질서를 지탱한다.

그러나 시야(視野)를 조금 넓혀 세계사를 훑어보면 오히려 체제붕괴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역사는 폭력과 착취에 대한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혁명의 미명 아래 어린아이까지 학살한 크메르루즈가 권좌에서 쫓겨나기 까지에는 5년의 세월이 걸렸고 수천만명을 시베리아로 추방해 굶겨 죽인 스탈린은 오히려 전쟁에서 러시아를 구한 국민적영웅이 되어 편안히 자신의 생을 마쳤던 것처럼 ‘역사’는 독재자를 상당히 관대하게 대하곤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독일식 통일이 일어나면 2등시민이 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에다 국민의 상당수를 아사(餓死)상태로 몰고 가면서 자기만의 살 길을 모색해 온 ‘죄의식’까지 가세하여 북한의 지배층을 金正日 비서의 편에 확고히 묶어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틀어 보려는 노력이 한창이다.북한이 붕괴(崩壞)되지 않는다면 우선적 과제는 남과 북의 화해 및 공존을 이끌어 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과 평양을 갈라놓는 두터운 불신의 벽에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 탓에 미국 내에서 논의되는 남북 화해론(和解論)은 아직은 그 논리가 어슬프다.남과 북이 ‘언제’‘무엇’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아 대화의 폭을 넓혀 가는가 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아직은 없다.단지 모든 정책대안을 다같이 검토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과북의 교착상태를 깰실마리를 찾을 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하에 논의의 폭을 대단히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美 거론 화해론 미봉책

화해의 실마리는 아무런 조건없이 아사상태에 놓인 북한 주민을 살리는 식량 원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가 하면 임시방편(臨時方便)에 불과한 원조 보다는 경제적 봉쇄에 대한 해제가 북한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낼 촉매제라는 주장 역시 심심치 않게 들린다.그러나 문제의 본질인 ‘정치’를 이처럼 비껴가는 한 남북 화해의 창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심지어 미군의 지위와 역할까지 남북대화의 주제로 삼을 자세가 되어야 화해를 가능케 할 일괄타결의 기회가 온다는 극단적 견해마저 등장하는 형국이다.

○실상은 남한 양보론 불과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주의 주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가 있다.남과 북이 화해하려면 강자인 한국이 대승적(大乘的) 자세에서 먼저 북한을 감동시킬 만한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화해의 실마리를 원조의 제공에서 찾든 대화의 기회를 경제적 제재에 대한 해제나 군사적 회담의 개최에서 찾든 한국이 화해의 책임자로 부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남북 화해론’은 결국 ‘남한 양보론’이다.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면 마음이 편할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경제가 환란(換亂)으로 쓰러진 마당에 무슨 수로 북한을 살릴 원조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무력감 때문은 아니다.하물며 승자독식의 독일식 통일을 갈망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오히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테러를 일삼아 온 북한이 ‘전향(轉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인 우리가 아무런 사전보장없이 단지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먼저 양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막힐 뿐이다.

○구체적 전략 빨리 짜야

우리는 생각나는대로 마구 내놓는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 미국식 화해론에 민족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그러나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무조건 양보를 거부하면 한국은 아사상태에 놓인 동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조차 싫어하는 냉혈(冷血)동물로 국제사회에 비추어 진다.심지어 북한의 붕괴를 은연중에 바라면서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의 개선에 발을 걸고 북한 주민을 아사상태로 몰고 간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다.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어설픈 화해론이 미국의 정계와 관계 및 학계에 더 확산되기 전에 남과 북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서로 주고 받느냐 하는 구체적 전략을 미국에 내놓으면서 화해외교의 이니시어티브를 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