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 이유 검찰 나왔다 하오 재출두/“金 전 수석 경제논리 뛰어나 조사 힘들어”/한솔 간부 자해소동 의식 밤샘조사 안해
문민정부 말 경제 정책을 책임졌던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가 1일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20여일 동안 진행되어 온 환란(換亂)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姜 전부총리는 이날 상오 8시 아카디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외환 위기를 부른 책임을 인정하는가”라는 등의 빗발치는 질문에 굳은 표정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두툼한 서류봉투를 들고 청사 11층 조사실로 직행.
○…검찰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재소환,환란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했지만 金 전수석이 완강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검찰관계자는 “경제논리가 뛰어난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힘이 들지 않겠느냐”면서 “현재의 조사 진척도로 봐서는 다음주까지 (조사가)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
○…姜 전부총리는 출두 4시간만인 낮 12시쯤 임시 국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빠져나간 뒤 하오 3시30분쯤 다시 나와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姜 전부총리가 ‘국회 개원에 필요한 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나가봐야 한다’고 말해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이 관계자는 그러나 姜 전부총리가 국회출석을 이유로 출두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못박아 체포동의안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정면대응할 것임을 시사.
○…검찰은 당초 姜 전부총리를 조사한 결과,직무유기 혐의 외에 다른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이미 姜 전부총리가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울산 주리원백화점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만 적용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개인 비리가 드러난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솔제지 李相喆 상무의 자해소동이 보도된 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및 조사방식이 대폭 달라져 눈길.검찰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오던 밤샘조사 관행이 사라지고 조사대상자를 아침 일찍 불러 늦어도 자정 전에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한 특수수사 검사는 “수사효율이 적어도 3∼4배 정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朴恩鎬 기자>
문민정부 말 경제 정책을 책임졌던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가 1일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20여일 동안 진행되어 온 환란(換亂)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姜 전부총리는 이날 상오 8시 아카디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외환 위기를 부른 책임을 인정하는가”라는 등의 빗발치는 질문에 굳은 표정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두툼한 서류봉투를 들고 청사 11층 조사실로 직행.
○…검찰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재소환,환란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했지만 金 전수석이 완강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검찰관계자는 “경제논리가 뛰어난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힘이 들지 않겠느냐”면서 “현재의 조사 진척도로 봐서는 다음주까지 (조사가)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
○…姜 전부총리는 출두 4시간만인 낮 12시쯤 임시 국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빠져나간 뒤 하오 3시30분쯤 다시 나와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姜 전부총리가 ‘국회 개원에 필요한 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나가봐야 한다’고 말해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이 관계자는 그러나 姜 전부총리가 국회출석을 이유로 출두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못박아 체포동의안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정면대응할 것임을 시사.
○…검찰은 당초 姜 전부총리를 조사한 결과,직무유기 혐의 외에 다른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이미 姜 전부총리가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울산 주리원백화점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만 적용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개인 비리가 드러난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솔제지 李相喆 상무의 자해소동이 보도된 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및 조사방식이 대폭 달라져 눈길.검찰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오던 밤샘조사 관행이 사라지고 조사대상자를 아침 일찍 불러 늦어도 자정 전에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한 특수수사 검사는 “수사효율이 적어도 3∼4배 정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朴恩鎬 기자>
1998-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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