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대학생 입영 5,500명 늘려

당정은 12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14개월을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된 현행 상근예비역 제도를 개선,내년부터 6주간 기초군사 훈련만 받고 나머지 기간동안 집에서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키로 해 사실상 ‘방위병제도’를 부활시켰다.

당정은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병 및 신체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신장과 체중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제2국민역과 보충역 중 상당수를 보충역과 현역으로 각각 한단계씩 상향조정시켜 병역자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30일 당사에서 병무청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으며 경제난으로 대학생 휴학자가 급증,대학생 입영적체가 가중됨에 따라 올 2학기 대학생 입영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천500명 늘리기로 했다.

군산업 기능인력이 근무하는 지정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3개월간 인정하던 재취업 대기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으며 병역특기자 전문인력 파견을 대기업에서 중소 및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고위공무원,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병역실명제’를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