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관련 각종 제도 개선 골자/상반기 30여개 평균 60일 활동/관료 ‘입김’ 최소화·시민단체 의견 수렴

‘정책으로 개혁을 선도한다’

국민회의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누적된 모순을 과감히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개혁의 잣대’에 맞도록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는 각오다.여권은 몇차례 회의를 통해 “당이 개혁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고 “정책을 통해 개혁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를 추진할 핵심 엔진은 ‘정책기획단’이다.현재 진행 또는 출범 예정기획단은 19개.상반기까지 모두 30개 정도의 기획단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아동교육체제 개선부터 부실기업 M&A(인수·합병),어음 제도 개선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메머드 기획단’이 선을 보이는 것이다.행정개혁,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환경산업 육성,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민생과 경제회생에 직결되는 사안들이다.당의 개혁의지가 확연히 느껴지는 대목이다.최근 활동이 종료된 방송관계법 제·개정 정책기획단이 좋은 본보기다.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됐던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전면 폐지키로 한 것도 기획단의 결정이었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책을 집중 검토,현정부의 개혁 방향에 맞도록 제도 개선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개혁 방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료들의 ‘입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기획단 운영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정책위 의한 관계자는 “당차원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측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과거처럼 정부 부처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당정협의는 있을 수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당정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해 기획단내의 최소 인원을 정부부처에 할애할 방침이다.부처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성 이외에도 당의 방침을 정부에 전달할 ‘연락관’의 역할도 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까지도 최대한 수렴한다는 원칙이다.그동안 정부정책을 과감히 비판했던 시민·사회단체를 기획단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획단의 운영기간은 평균 60일 정도이며 1개의 기획단에 10명 안팎의 인원을 두게 된다.기획단의 연구·검토안을 수시로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부처에제시,‘피드백 효과’를 노리고 있다.사안별로 순차적 법제화를 시도,오는 정기국회까지 가시적 결과를 낼 작정이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