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혼선 안빚게 조율역할 다짐/“재벌개혁 강도높게 펼쳐야” 한목소리
국민회의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나서 주목된다.국민회의는 29일 하오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의원세미나를 갖고,경제현안을 집중 점검했다.趙世衡 총재권한대행등 당8역에서부터 부총무단에 이르기까지 중앙당 당직자 4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핵심내용은 두가지.최근 돌출된 정부 부처간 정책 혼선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즉 구조조정작업과 실업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였다.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기업과 금융중 어디가 우선돼야 하느냐의 문제도 논의됐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부랴부랴 ‘브레인스토밍’(집단토론)을 가진 것은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관측된다.선거를 앞두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실업자수는 선거 직전인 5월중 사상 최고치인 1백50만명에 이를 전망이고,수출이나 외자도입은 저조한 실정이다.반면 정부가 고심끝에 마련한 실업대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야당의 공세에 자칫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23일 趙대행의 주례보고 때 “우리가 잘하는 일이 많은데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다”며 매끄럽지 못한 정책홍보를 안타까워 했다.金元吉 정책위의장이 27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감소세로 돌아선 실업증가율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의에서는 때문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실업사태를 최소화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나아가 대국민 홍보기능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의 실업대책이 잘 되고는 있으나,부처간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이 당정간,부처간 정책조율에 앞장설 뜻임을 밝혔다. 김의장은 이어 “현단계에서 구조조정은 경기부양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일치된 의견”이라며 “특히 노사정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陳璟鎬 기자>
국민회의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나서 주목된다.국민회의는 29일 하오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의원세미나를 갖고,경제현안을 집중 점검했다.趙世衡 총재권한대행등 당8역에서부터 부총무단에 이르기까지 중앙당 당직자 4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핵심내용은 두가지.최근 돌출된 정부 부처간 정책 혼선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즉 구조조정작업과 실업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였다.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기업과 금융중 어디가 우선돼야 하느냐의 문제도 논의됐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부랴부랴 ‘브레인스토밍’(집단토론)을 가진 것은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관측된다.선거를 앞두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실업자수는 선거 직전인 5월중 사상 최고치인 1백50만명에 이를 전망이고,수출이나 외자도입은 저조한 실정이다.반면 정부가 고심끝에 마련한 실업대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야당의 공세에 자칫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23일 趙대행의 주례보고 때 “우리가 잘하는 일이 많은데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다”며 매끄럽지 못한 정책홍보를 안타까워 했다.金元吉 정책위의장이 27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감소세로 돌아선 실업증가율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의에서는 때문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실업사태를 최소화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나아가 대국민 홍보기능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의 실업대책이 잘 되고는 있으나,부처간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이 당정간,부처간 정책조율에 앞장설 뜻임을 밝혔다. 김의장은 이어 “현단계에서 구조조정은 경기부양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일치된 의견”이라며 “특히 노사정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陳璟鎬 기자>
1998-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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