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씨 벌금 400만원 선고/선거법 위반 항소심

李明博씨 벌금 400만원 선고/선거법 위반 항소심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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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씨 “시장후보 경선 불출마”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 부장판사)는 28일 96년 4·11 총선때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소속 전 국회의원 李明博 피고인(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李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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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 의원직을 사퇴한 李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는 5월4일 실시되는 한나라당 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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