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前 동서 사기 행각/權昌鉉씨

YS 前 동서 사기 행각/權昌鉉씨

입력 1998-04-28 00:00
수정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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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싼값 임대미끼 2억 챙겨

【수원=金丙哲 기자】 수원지검 수사과는 27일 고위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시유지를 싼값에 임대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받은 金泳三 전 대통령의 넷째 동서 權昌鉉씨(53·용인시 기흥읍 구갈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權씨는 지난 해 10월 안산시 중앙동 M호텔 커피숍에서 이 지역 소천산업대표 權태혁씨(47)를 만나 “서울 대치동 소재 1만7백여평의 시유지를 싼 값에 임대받게 해주겠다”며 섭외비 명목으로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모두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權씨는 올 1월18일 姜德基 서울시장 직무대리를 소천산업 사무실로 데리고 가 權대표와 만나도록 했다.또 지난해 11월 말에도 姜시장 직무대리를 서울 서초구 P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權대표에게 대치동 부지 임대문제를 설명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姜 서울시장 직무대리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내사중이다.

權씨는 전 대통령 영부인 孫命順여사의 넷째동생인 孫모씨(47)와 70년대 중반 결혼했으며 별 다른 직업없이 생활해오다 올 3월18일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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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5,6년전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향후배라며 찾아 온 권씨를 처음 만났다”며 “올 1월18일 권씨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나 하자고 해 안산까지 간 뒤 권대표와 함께 밥을 먹던 중 대치동 시유지 임대문제를 꺼내 이미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에 중소기업 상품전시장으로 임대해줬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1998-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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