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와,미국 일본 캐나다에 유럽연합(EU)을 더한 4국 무역장관 회의가 27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무역·투자면에서 위기 극복을 어떻게 지원해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을 확보할 것인가,2000년에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차기 무역자유화 교섭의 길을 어떻게 닦아 나갈 것인가가 큰 주제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주요국 정상회의(버밍검 서미트)와 이어 열릴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취합되기를 기대한다.
동아시아 위기는 세계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OECD의 최신 예측으로는 무역액의 전년대비 신장률은 지난해의 9.8%로부터 7.1%로 떨어지게 된다.동아시아 경제혼란에 따른 수출력 저하가 요인으로 생각된다.대부분의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긴급지원으로 평정을 되찾고 있는 지금 선진국은 각국의 수출산업과 금융제도의 재건에 협력하면서 현지 생산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위기 발생후 총액 3백70억달러로 선진국중 발군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장기불황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미국 등으로부터 위기극복에 충분히 공헌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미일간 무역 불균형의 확대문제도 있어 내수확대 요구가 강하다.
일본 정부는 총사업규모 16조엔을 넘는 종합경제대책을 결정,바닥 탈출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시작했다.일련의 회의에서 일본의 진지한 노력에 이해를 얻어 효과적인 대책 실시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또 동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위기극복에 마이너스가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안정성장 노력에 역행할 것이다.앞으로의 회의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이러한 움직임을 배제하는 명확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요미우리 4월27일>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무역·투자면에서 위기 극복을 어떻게 지원해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을 확보할 것인가,2000년에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차기 무역자유화 교섭의 길을 어떻게 닦아 나갈 것인가가 큰 주제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주요국 정상회의(버밍검 서미트)와 이어 열릴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취합되기를 기대한다.
동아시아 위기는 세계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OECD의 최신 예측으로는 무역액의 전년대비 신장률은 지난해의 9.8%로부터 7.1%로 떨어지게 된다.동아시아 경제혼란에 따른 수출력 저하가 요인으로 생각된다.대부분의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긴급지원으로 평정을 되찾고 있는 지금 선진국은 각국의 수출산업과 금융제도의 재건에 협력하면서 현지 생산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위기 발생후 총액 3백70억달러로 선진국중 발군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장기불황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미국 등으로부터 위기극복에 충분히 공헌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미일간 무역 불균형의 확대문제도 있어 내수확대 요구가 강하다.
일본 정부는 총사업규모 16조엔을 넘는 종합경제대책을 결정,바닥 탈출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시작했다.일련의 회의에서 일본의 진지한 노력에 이해를 얻어 효과적인 대책 실시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또 동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위기극복에 마이너스가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안정성장 노력에 역행할 것이다.앞으로의 회의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이러한 움직임을 배제하는 명확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요미우리 4월27일>
1998-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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