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재편·경제 과열현상에 적극 대응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중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중국 화폐인 인민폐는 가치 절하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한 것일까.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제 투기자금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였다.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지난 93년 이후 ‘안정속의 전진’을 목표로 추진돼온 거시조절 정책과 점진적인 금융개혁의 결과였다.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93년 이후 점진적 실시

무엇보다 건전한 금융 감독 및 금융 위험 대비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성급한 국제여신 및 증권 투자 자유화 등 자본 자유화와 자유 외환교환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또 과도한 외자(外資)에 대한 의존과 외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 결여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국제금융시장에서 빌려온 대규모 단기 외국자금을 부동산 및 금융업에 투기자금으로 이용,‘거품경제’를 일으킨 것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국제시장 변화에 맞게 산업구조를 조정하지 못한 것이나 맹목적인 ‘고성장’과 과도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및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도 빼놓을 수 없다.그럼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93년 벽두부터 중국경제는 과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고 특별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가 과열됐으며 금융질서의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사이비 금융기관들이 이자놀이 등 일부 은행기능을 자처하며 금융질서를 혼란시키는가 하면 은행의 불법적인 증권투기가 횡행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93년 하반기부터 긴축정책과 금융감독강화 등 금융질서를 바로세우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정부는 경제 거품을 거둬내기 위한 각종 조처를 실시하는 등 경제과열현상에 적극 대처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96년엔 물가가 잡히고 금융구조 등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연착륙’이 실현됐다.97년엔 물가상승률 0.8%,경제성장률 8.8%의 ‘고성장 저물가’의 목표가 달성됐다.국제무역도 순조로운 흑자상태를 기록했으며 외국투자도 간접·단기투자에 비해 장기투자가 높다.97년말 외채총액 1천3백9억6천만달러로 그 가운데 중장기 외채가 전체의 86.1%를 차지하는 건전한 상태며 외환보유고도 1천4백억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안정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수출·성장률 하락 우려

한편 중국화폐인 인민폐의 자유로운 환전 금지나 자본의 유·출입에 엄격한 관리를 시행,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불개방 등은 중국 경제의 안전판으로 작용하고 있다.이같은 체제는 국제 금융투기꾼들의 중국 금융시장 교란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우선 영향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중국 상품의 수출원가의 상대적 상승,동남아시아 시장의 축소,외국자본의 유출 등이 그것이다.당장 98년도 중국의 수출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성장폭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외자의 중국 투자도 감소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민폐의 가치 절하는 수출 등 국제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확실히 유리하다.외국의 전문가들이 인민폐의 절하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도 이같은 까닭에서다.그러나 인민폐의 가치절하는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를 가중시키고 해당 지역 화폐 가치의 절하 등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또 중국의 무역이익을 증가시켜 국제적인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경제체질 개선에 초점

인민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금융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할까.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첫째 금융부문의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금융체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둘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향으로의 조정과 함께 국민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체질 개선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내수와 투자를 확대하고 교통·통신·에너지 등 사회기간시설 확충에 대한 집중투자와 신기술 및 하이테크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정부의 계획대로 3년안에 국유기업들에 대한 대개혁의 토대를 만들어 주요 국영기업들이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도 목표중하나다.

이밖에도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시장다원화을 이뤄내야 한다.점진적인 금융 자유화로의 이행과 중앙은행의 관리능력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민폐의 자유 교환의 실시 등도 추진 목표다.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에게 적잖은 교훈을 주고 있다.중국의 건전한 경제적 성장과 기반 강화는 아시아국가들의 안정유지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은 뗄레야 뗄 수 없는 한 배를 탄 경제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이다.아시아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다.<전 北京大 총장·中 전인대 상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