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6월 訪美 ‘워싱턴 선언’ 천명

한미 양국은 한국에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로 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주도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26일 밝혔다.

양국이 마련중인 대북정책 공조의 방향은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 배제,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화해와 협력이라는 金대통령의 대북 3원칙을 빌 클린턴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에따라 향후 한반도 정책은 한국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주도하고 미국은 보조적,지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양국 공조방향은 또 ▲안보동맹 체제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며 ▲통일후 한반도에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경수로 건설과 4자회담 등 기존의 남북한,미국간의 합의는 계속 준수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한 ‘북한관리’도 계속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남북관계에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은 한국 정부가 양해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달 1일 방한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확정한다.

미국측은 특히 金대통령의 ‘흡수통일 배제’ 선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올브라이트 장관의 방한도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미 정책 담당자는 말했다.

양국은 오는 6월 金大中 대통령의 미국 방문중 클린턴 대통령과의 공동발표문이나 공동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워싱턴 선언’형식으로 대내외에 공식 천명할 예정이다.이에앞서 한미 양국의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울국제포럼과 미국외교협의회(CFR) 방한협의단은 양국 정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이 한반도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고서(Korea Project)를 채택,25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