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음주측정기 실험/직접 불어 개인별 편차 비교(조약돌)

판사들이 음주측정기 실험/직접 불어 개인별 편차 비교(조약돌)

입력 1998-04-24 00:00
수정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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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판결하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음주측정기의편차와 알코올 체감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직접 측정기를 불어보는 실험을 했다.

23일 법원측에 따르면 판사 9명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은 최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음주측정기 7대와 소주를 놓고 각자 2잔,5잔,7잔씩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고 측정지수를 비교했다.

실험결과 판사 9명 모두 소주 5잔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6% 이하로 나와 면허취소 기준을 밑돌았고,5잔 이상일 때는 개인별로 7대의 측정기수치가 서로 0.01∼0.02%의 미세한 편차를 기록했다.

한 부장판사는 “알코올 체감지수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면서 “앞으로 재판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金相淵 기자>

1998-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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