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회장­금융시장 개방 기업부채 줄여야 경제회생/陳 위원장­향후 2년안에 공기업 대거 민영화 계획

23일 개막된 ‘98투자유치 서울 경제회의’에서 金宇中 전경련 차기회장이 현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현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대기업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책임은 금융산업의 낙후성에 있다는 것이다.금융산업의 개방을 통해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면 재벌의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재벌의 차입경영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인식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金 회장은 자동차산업만 해도 선진국은 금융기관이 자기책임 아래 소비자금융을 하지만 한국은 기업이 물건을 팔기 위해 직접 소비자금융을 조달한다고 말을 이었다.판매액의 3분의 2가 기업이 제공한 소비자 금융의 결과라고 그는 강조했다.조선산업도 외국의 경우 선박이 출고되면 곧바로 금융기관에서 돈이 들어오는 반면 한국은 시차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따라서금융산업을 완전히 개방하면 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상당부분 금융기관에 넘어가 높은 부채비율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밝힌 얘기의 요지다.

그는 정부가 할일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의 노력이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금융·행정·재정개혁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원론적 수준의 말보다는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공공부문의 개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원칙론 입장을 밝혔다.陳稔 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영 혁신의 비전을 ‘기업가형 정부’로 설정하고 공공부문 기능의 재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소상하게 설명했다.특히 현재의 형태로 남을 명맥한 이유가 없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향후 2년간 공기업을 매각,1백억달러 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7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李위원장은 또 은행들의 부실자산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을 준비중이라며 해외 은행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李위원장은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은행은 구조조정 또는 폐쇄하는 원칙을 지키며 은행들의 회생 가능성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계획의 타당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술개발 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정부쪽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피터 마틴 파이낸셜 타임스 국제편집부장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5백억달러의 경상수지를 달성하려는 金회장의 아이디어는 ‘야심찬’ 것이긴 하지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한국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이 대단히 인상적”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정부에 숙제를 던졌다.<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