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承鎬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에서 금융기관에 외화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체결할 양해각서(메모랜덤)에 명문화하기로 했다.지난 해 11∼12월 은행권에 지원된 이후 아직 상환받지 않은 1백45억달러대의 대출금을 향후 일정 기간 내에 회수하고 신규 지원은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공식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22일 “외환위기 발생 이후 외채에 대한 당일결제를 하지 못했던 은행권에 외화자금을 불가피하게 지원했었다”며 “외환시장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신규 지원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거시지표 조정 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IMF와의 분기별 협의를 거쳐 채택될 양해각서에는 이를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IMF가 촉구하는 것처럼 기존 잔액을 조기 회수할 경우 은행권의 외화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기 회수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현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도 거주자외화예금이 73억달러에 이르는 데다은행권이 리보(런던은행간 금리)+15%의 높은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금은 모두 갚은 반면 리보+8∼10%가 적용되는 부문은 상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등 외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당초 IMF와 합의한 대로 은행권으로부터 외화자금 상환계획을 오는 6월 말까지 받기로 했으며,대신 은행권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벌칙성 금리를 낮춰줄 것을 IMF측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