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신고소득액과 비교 성실성 판단/소비수준엔 고급재산·유학경비 등 포함

소득세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들이 유의할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소득세 조사 방식에서 예년과 달라진 점은.

▲국세 통합시스템으로 꾸준히 축적해온 개인별 자산현황 등 절대평가 자료를 활용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올해 총 조사대상은 지난 해 수준인 1만명을 유지하되 실제로 조사받는 인원을 6천∼7천명으로 축소해 탈루소득 규모가 큰 사람을 엄선해 강력한 조사를실시한다.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 배경은.

▲지금까지는 동일 업종간,동일 규모별로 신고 성실도를 상대평가해 신고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왔다.그러나 상대평가는 납세자의 개별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장 신고능력이나 세무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

­절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하나.

▲납세자 별로 순자산 증가액과 각종 보유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에 의한 소비생활 수준을 종합해 추정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최근 2년간 신고한 소득액과 비교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한다.소비수준을 산정하는 요소는 주택 및 고급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와 연간 관리비,가족의 주거생활비와 해외유학경비를 포함한 교육비,승용차의 유지관리비,각종 회원권 이용료,정당한 사유없는 과다한 외화송금 등이다.

­납세자가 자기 시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자기시정 안내문을 받으면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식에 의해 수정신고하면 된다.자기시정을 안하면 국세청은 실지(實地)조사대상으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孫成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