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객과 이자 年15%P 차이… 형평 안맞아

정부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특혜를 없앨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은행 종합금융 증권 리스 투자신탁 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보통 3천만∼5천만원까지는 무(無)이자로,그 이상은 연 1∼5%의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연 16∼17% 이상의 이자를 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대출금에 대해 일반 고객에 비해 연 15% 안팎의 특혜를 받는 셈이다.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 직원들은 보통 일반 고객에 비해 연 1천5백만원의 이자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낮은 특혜성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은 결국 관련 금융기관의 고객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할 것”이라면서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지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서도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은 없애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