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허가 늑장·은행 꺾기 처벌/전경련·중기협·노총대표 정기연석회의 개최

朴尙奎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21일“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요지이다. ­구상중인 사업은.

▲전경련 회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노총 위원장 등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노사분규 방지,대기업의 어음기간 단축 등을 논의할 생각이다.전경련과는 얘기가 되고 있다.

­중기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간의 중소기업 정책은 부처 이기주의와 비협조,주민 반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고 본다.일주일 걸릴 수도 있는 공장설립 허가가 6개월∼2년이 걸리기도 했다.민원이 생기면 현장위주의 시책을 펴겠다.공장설립 허가를 지연하는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꺾기를 계속하는 은행은 처벌하겠다.

­기협중앙회가 지방은행을 인수·합병해 전담은행을 설립한다는 데 지원할 용의는.

▲중앙회가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본다.그러나 지금 있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실이 심하다.또 지방은행도부실이 심한 데다 숫자도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따라서 이 문제는 기간을 두고 인수할 경우 인수한 은행의 운용계획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음제도의 폐해가 많은 데.

▲62년부터 시행된 어음제도는 당장 폐지가 하기가 어렵다.현금유동성 제약 완화 등의 순기능이 있다.반면 어음만기일의 장기화에 따른 연쇄부도 등역기능도 없지 않다.어음 만기일의 축소유도 및 불량어음의 발행 중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두 기관을 중기청 소속으로 만들 계획은.

▲일본의 경우 신보 등은 통산성 산하에 있다.싸워봐야 하겠지만 중기청으로 이관시키도록 하겠다.운용은 기업마인드를 가진 중기청이 하고 재원조달은 국가예산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본다.<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