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러시아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노넥타이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러일 양국의 새로운 자세가 엿보인다.
현안인 북방영토(북방 4개섬)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이 나올 수는 없었지만 이번 회담은 ‘러일관계의 한 매듭’으로서 되돌아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옐친 대통령은 과거에 없이 미래를 내다보는 ‘평화우호협력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으며 북방 4개섬에 수산가공공장등 공동사업을 벌이고 싶다고 러시아측의 새 구상 ‘공동개발론’에 따른 카드를 꺼내 보였다.하시모토 총리도‘진지한 제안’으로 응했다.
러일간에는 국제적으로 인지된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북방 4개섬의 북쪽에 국경선을 긋는다,한편 러시아측의 시정권을 인정해 공동경제개발에도 노력한다고 하는 새로운 논리에 선 국경획정론(國境劃定論)을 제기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영토반환론은 역사나 조약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헤맸었다.그러나 국경획정론의 입장에 서면 국경의 국제적 인지를 위해 장래 미국등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계국을 보증인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또 영토의 반환이라는 손익 다툼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이익이 되는 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
경제협력의 ‘하시모토·옐친 플랜’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지구온난화방지부터 우주개발 공동투자회사까지 이번 회담에서 그 저변이 한층 넓어졌다.
방위교류는 올 여름 공동구난훈련을 하기로 돼 있다.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안전보장문제를 테마로 미일중러 4개국 정상회담을 연다는 구상까지 떠오르고 있다.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을 쌓아나가,여기서 생기는 공통의 이해와 상호 신뢰를 실마리로 영토의 새로운 해결법을 찾는다.이 방향은 타당하지 않은가.
5월의 주요국 정상회의,가을 하시모토 총리의 러시아 방문,11월의 APEC정상회의,내년 옐친 대통령의 일본공식방문등 정상이 자주 만남에 따라 러시아 국내의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서히 방향타를 틀 수 있을 것이다.<아사히 4월20일>
현안인 북방영토(북방 4개섬)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이 나올 수는 없었지만 이번 회담은 ‘러일관계의 한 매듭’으로서 되돌아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옐친 대통령은 과거에 없이 미래를 내다보는 ‘평화우호협력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으며 북방 4개섬에 수산가공공장등 공동사업을 벌이고 싶다고 러시아측의 새 구상 ‘공동개발론’에 따른 카드를 꺼내 보였다.하시모토 총리도‘진지한 제안’으로 응했다.
러일간에는 국제적으로 인지된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북방 4개섬의 북쪽에 국경선을 긋는다,한편 러시아측의 시정권을 인정해 공동경제개발에도 노력한다고 하는 새로운 논리에 선 국경획정론(國境劃定論)을 제기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영토반환론은 역사나 조약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헤맸었다.그러나 국경획정론의 입장에 서면 국경의 국제적 인지를 위해 장래 미국등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계국을 보증인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또 영토의 반환이라는 손익 다툼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이익이 되는 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
경제협력의 ‘하시모토·옐친 플랜’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지구온난화방지부터 우주개발 공동투자회사까지 이번 회담에서 그 저변이 한층 넓어졌다.
방위교류는 올 여름 공동구난훈련을 하기로 돼 있다.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안전보장문제를 테마로 미일중러 4개국 정상회담을 연다는 구상까지 떠오르고 있다.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을 쌓아나가,여기서 생기는 공통의 이해와 상호 신뢰를 실마리로 영토의 새로운 해결법을 찾는다.이 방향은 타당하지 않은가.
5월의 주요국 정상회의,가을 하시모토 총리의 러시아 방문,11월의 APEC정상회의,내년 옐친 대통령의 일본공식방문등 정상이 자주 만남에 따라 러시아 국내의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서히 방향타를 틀 수 있을 것이다.<아사히 4월20일>
1998-04-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