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감소 분야 폐쇄·축소/기업성 있는 단체는 민영화/공공성 큰 기관은 내부혁신

새정부가 추진중인 정부산하단체 개혁은 실용주의와 능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검은 고양이든 휜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는 지난 13일 국가경영 혁신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관료주의를 탈피,시장주의를 지향하고 독점적 공급체계를 민·관 경쟁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민간인이 뛰어나면 공무원을 대신할수도 있다는 발상이다.

李啓植 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장은 공공부문 개혁방향을 4가지로 설명했다.경쟁성과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공공 서비스를 관(官)에게 무조건 맡기기 보다 민(民)과 경쟁시킨 뒤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쪽에 업무를 준다.이른바 ‘시장성 테스트’를 하겠다는 생각이다.인사 및 예산권 등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만약 경영을 잘못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한다.이같은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산하단체의 정비원칙을 4가지로 제시했다.▲경제·사회의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는 과감히 폐쇄·축소하거나 유사기관과 통합한다.▲담배인삼공사처럼 기업성이 있는 분야는 민영화하고▲공공성과 기업성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민영화한다.▲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강도높은 내부혁신을 추진한다.

동시에 운영시스템도 바꾼다.무엇보다 기관장을 공개경쟁으로 뽑는다.낙하산식 인사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한다.지난 해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대공기업 사장을 공개채용으로 뽑았으나 기존 사장들을 재기용해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따라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심사기준이 없는 한 공개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기관장만 공채로 뽑는다고 경영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중간간부들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개혁은 공염불이다.과거수차례 개혁을 추진했으나 관료주의에 물든 중간간부들 때문에 개혁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었다.기득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따라서 기획위는 공개경쟁을 통과한 기관장이 중간간부를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줄 방침이다.

보수체계도 새로와진다.연공서열식에서 탈피,성과제에 기초한 연봉제가 도입된다.능력과 관계없이 햇수만 채우면 승진하거나 호봉이 높아지는 시스템은 사라진다.대상은 말단 직원부터 기관장까지 모두 적용된다.기관도 평가를 받아 성과에 따라 예산이 정해진다.

기획예산위는 4월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6월 말까지 나머지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민영화 내부혁신 통합 및 폐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하반기에는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직접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