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552개… 연간 예산 정부의 2배/투자·출자기관 32곳이 주요개혁 타깃

정부가 개혁대상으로 삼고있는 산하단체는 총 552개이다.인원만 38만6천명에 이르고 예산은 연간 1백43조원을 웃돈다.올해 우리나라 예산 73조7천억원의 두배 수준이다.

먼저 정부가 무상으로 출연한 출연기관이 101개이다.이들은 연구기관과 비연구기관으로 나뉜다.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개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58개이다.4월 중 이들에 대한 혁신방안이 확정된다.나머지 43개는 비연구출연기관이다.학술진흥재단 소비자보호원 신용보증기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이 32개이다.총 인원이 20만명,올해 예산이 99조5천억원에 이른다.공기업으로 불리며 경영혁신의주요 타깃이다.투자기관은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13개 기관으로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출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미만인 것과 지분이 50%가 넘더라도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다.지분이 50%가 넘는 한국방송공사(KBS)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서울신문 한국통신 등이 대표적이다.투자기관은 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지만 출자기관은 정부의 규제가 없다.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재출자한 자회사도 1백25개가 된다.이들도 공기업으로 분류된다.포철과 한국통신의 자회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출자한 한국냉장 및 매일유업 등이다.기획예산위원회는 각 부처에 공기업 혁신과 관련한 자료를 이달 말까지 내라고 시달했다.

정부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해주는 보조기관도 194개이다.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관변단체를 비롯해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등이 포함된다.

보조기관이 다시 출연한 단체 및 협회와 정부 출자없이 정부업무만 대행하고 있는 마사회 등 대행기관도 총 100개가 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