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 맡겨 外資 과다차입 환란 초래/24곳중 14곳 인가 취소… 인허가 심사 부실 입증

종합금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나서 정치권과 관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투자금융사(단자사)를 종금사로 무더기로 전환해준 재정경제부(옛 재정경제원과 재무부)가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재경부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의혹은 많다.24개의 투금사를 모두 종금사로 전환해준데다 능력도 없는 전환사에 외환업무까지 처음부터 해준 대목부터 그렇다.

재경부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이 朴在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朴수석이 93년에 주도적으로 만든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투금사가 종금사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투금과 종금업무의 영역을 통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따라서 94년 6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방에 본사가 있는 투금사중 전환인가 요건을 갖춘 LG 삼양 금호 한솔종금 등 9개사가 1차로 종금사 간판을 달았다.1차로 지방에 본사가 있는 투금사에 대해 종금사로 전환해준 게 석연치 않다.재경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당시 여권의 기반이었던 부산과 마산에 본사를 둔 투금사가 9개중 4개사인 점을 보면 더 그렇다.

96년 7월에는 나머지 15개 투금사가 모두 종금사로 전환됐다.대한 동양 삼삼종금 등 무더기로 종금사가 등장했다.인가조건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다.인허가 과정의 의혹이 생기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96년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뭉치돈이 정치권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부실자산이 자기자본보다 많은 청솔 울산 신세계종금에 대해 외환(국제)업무를 할 수 없게 해준 게 제재라면 제재였다.

종금사 전환기준도 납득이 가지 않은데다 전환된 종금사에 처음부터 외환업무를 하도록 한 게 문제다.외환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에 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다.전환된 종금사의 상당수는 능력도 없이 외국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기에 바빴고 결국 지난해 환란(換亂)의요인이 됐다.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도록 내버려 둔 꼴이다.

24개 종금사중 인가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제일종금)인 곳이 14곳이나 된다.특히 2차 전환사 15개중에는 10개사가 인가취소됐다.인가기준도 없이 종금사 전환을 허가해준 탓이다.전환종금사 중 제대로 영업하는 곳은 LG 금호 한길 경수 영남 동양 중앙 울산종금 등 8곳이다.출발할 때 능력이 없던 종금사로 분류된 울산종금이 살아남은 것은 역설적으로 외환업무를 하지 못한 ‘행운’ 때문이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