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협정­독도문제 등 현안 비켜가/전시행정 자제·독자적인 입장없다 양론

【陸喆洙 기자】 해양수산부가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내용에는 ▲한일어업협정 문제 ▲독도문제 ▲남북한간 수산업협력 및 직항로(속초∼나진) 개설문제 등 이른바 민감한 현안은 모두 빠졌다.보고내용에는 새로운 정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그동안 추진해 온 것 가운데 잘 알려진 사항들만 5∼6개 항목으로 간단하게 들어 있을 뿐이다.

이는 보고를 앞두고 장·차관과 1급 이상 간부들이 아이템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면서 갑작스럽게 새 정책을 넣거나 다른 부처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문제는 빼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金善吉 장관이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됐지 ‘깜짝쇼’같은 전시행정은 이제 지양할 때”라며 보고내용을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는 외교통상부와,남북한간 수산업분야 협력 등은 통일부와 각각 관련이 있어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보고하기가 곤란한 내용들”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해양부가 중요사안을 두고 늘 다른 부에 끌려다니는 인상이 짙었는데 모처럼만에 외교통상부나 통일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현안에 대한 독자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