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결혼식주례 금지·방송연설 늘려

【陳璟鎬 기자】 지자제 선거법 개정안이 구청장 임명제,연합공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5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그러나 임시국회 회기가 남아있어 개정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여론을 감안할때 여야 모두 선거법개정을 않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부담이 크다.

여야가 잠정합의한 선거법 개정내용의 초점은 선거 간소화를 통한 ‘다이어트 정치’에 모아진다.다만 옥외집회가 유지되는 등 큰 틀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지방의원감축이다.광역의원은 972명에서 690명으로 30%,기초의원은 4천541명에서 3천430명으로 24%를 줄였다.

미디어 선거를 대폭 확대키로 한 점도 개선점이다.방송연설 횟수를 TV 및 라디오별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1회에서 2회로,광역단체장의 경우 1회에서 5회로 늘렸다.다만 방송광고는 비용과다등의 문제 때문에 전면 폐지됐다.합동연설회와 옥외 정당연설회는 한때 전면폐지가 적극 검토됐으나 “후보선택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으로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대해 임기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합의했다.그러나 이는 참정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위헌시비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결혼식 주례를 일체 금지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치비용 절감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지구당위원장이나 출마희망자들도 주례를 볼 수 없다.

이밖에 여야는 유급선거사무원수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선거홍보물도 명함형을 없애고 전단형만 허용하기로 했다.선거문화의 상징이던 현수막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출마자 공직사퇴 시한은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