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도 국익 추구해야

요즘 한국에는 한국상품의 수입과 대한(對韓) 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다.한국정부도 이에 맞추어 혁신적으로 투자에 관한 행정규제를 풀고 시장을 개방하는 등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해외에서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해외 공관을 중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KOTRA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한 곳에서 동시에 모든 업무지원)나 원스톱 인포메이션서비스(한 곳에서 동시에 모든 정보제공)를 제공,투자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만족해 하고 있다.

세계는 한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좁아졌다.한국의 아침 뉴스가 동시에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한국은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 또는 ‘한국에서 투자영업을 하기란 총탄이 퍼붓는 참호속에서 경영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한국 언론보도도 즉시 외국으로 알려진다.

이는 선진국 개인 또는 한 연구기관의 견해일 뿐인데도 일반적인 현실처럼 크게 보도되고 있다.한국에 투자할 생각이 있던 외국인도 진실인 줄 알고 투자를 기피하거나 다른 선진국으로 전환해야 하겠다고 통보해 오기도 한다.

자동차부품을 수출자동차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M기계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보도됐을 때의 일이다.해외 현지 무역관에는 보도를 보고 “앞으로 차량부품을 책임지고 대어달라”“한국자동차 판매회사를 철수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해외 한국자동차 판매회사(에이전트)와 한국차를 타고 다니는 현지 고객들의 항의가 줄을 이었다.답변하기 무척 어려웠다.며칠후 M회사는 조업이 정상화됐으나 언론은 외면했다.후속상황도 책임지고 보도해 줬어야 했다.

이 기회에 언론계에 부탁하고 싶다.새 변혁의 시대에는 국익과 관계없는 특종기사 지향에서 벗어나 우리 언론도 선진국처럼 민언관(民言官) 합심으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영업활동 자유 보장돼야

한국 행정부의 규제완화 속도가 느리다고들 한다.아직 선진국 수준까지 개방하기에는 국내 여건상 미흡한 점이 많아 조심스럽게 개방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그러나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모든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둘러야 한다.투자가 비밀리에 진행중인 경우가 아니면 수출통계를 공개하듯이 외국인의 대한투자실적도 국별 품목별 지역별로 조속히 공개하고 경쟁국(인접국)과 경쟁현황,여건의 변화를 알려 대책을 신속히 세워 나가야 한다.

해외에서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지난 3월2일 새벽 프랑스 앙포방송에서 한국의 저명한 예술가 한분을 초대해 30분간 대담한 적이 있다.예술에 관한 대담인데도 한국 경제위기와 극복대책,투자유치에 유리한 경쟁적 조건 등 전문적인 질의 응답에 10분이나 할애했다.국내외 전 국민이 투자유치요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2월18일 KOTRA 외국인 구매상담회에 와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수입도 늘려주고 투자도 많이 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국민 유치요원 무장을

투자담당업무를 어느 정부부처가 담당하느냐 보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쉽고 편안하며 신속한 서비스를 해주느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투자유치 상담을 하는 외국기업들은 상담내용을 기밀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어떤 경로로든 새 나가는 일이 있어 투자가들이 “한국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투자선을 제3국으로 재고하겠다고 나오는 수도 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지아에서는 KOTRA와 같은 투자담당기관이 행정처분 결정 전권을 쥐고 있다.싱가포르에서는 직선 고속도로변에 있는 미국 기업이 공장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점용을 요구하면 투자담당기관이 직선 고속도로 부지를 미국 기업에 제공하고 우회 고속도로를 새로 낸뒤 건설부 지방행정단체 등에 통보만 한다.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지 않는 국가도전 국토를 외국인투자 전용기지화하는데 힘쓰고 있는 점을 되새겨볼 만하다.